제93회 상하수도기술사 기출해설
오늘의 문제 1: [1교시·1번] — 국가 하수도종합계획
1
출제 의도 및 배경 분석
하수도법 제4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하수도 분야 최상위 종합 행정계획인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정체성과 수립 체계를 묻는 문제임. 최근 수립·의결된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(2026~2035년)에 발맞추어, 단순 위생 보급률 제고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, 탄소중립 실현, 자산관리 및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핵심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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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 압축 답안
-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개요 및 법적 수립 근거
- 법적 근거: 하수도법 제4조(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)
- 수립권자 및 주기: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(필요 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)
- 계획의 성격: 전국 하수도정비의 기본 방향 및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최상위 행정계획
- 하부 계획과의 연계: 유역하수도정비계획(지방환경청 수립)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(지자체 수립)의 수립 지침 역할 수행
-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(2026~2035)의 핵심 추진 방향
- 기후위기 대응 우수배제 안전망 강화: 강우 방재 설계빈도 상향(기존 관로 10~30년 → 기후변화 고려 가이드라인 적용), 스마트 하수도관망 및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
-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화: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법 이행,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하수 열에너지 회수 다각화
- 선제적 자산관리 체계(Asset Management) 도입: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로 및 처리시설의 정밀진단, 노후화 비율 예측에 따른 선제적 개량 재원 조달 계획 수립
- 하수처리수 재이용 다각화: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고도 처리 및 첨단 산업(반도체, 제철 등) 공업용수로 공급 확대
💡 2026년 기준 변경 및 차별화 실무 포인트
2026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(2026~2035)의 핵심은 '바이오가스법'에 따른 공공 의무생산 목표 준수 및 '하수도 자산관리 가이드라인' 마련입니다. 단순 시설 확충에서 탈피하여, 관리 주체의 재정 현실화(요금 현실화율 제고)와 장기 노후화 대비 적립금 제도 도입 등 자산 보전 관점의 정책 연계를 언급하면 강력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.
2026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(2026~2035)의 핵심은 '바이오가스법'에 따른 공공 의무생산 목표 준수 및 '하수도 자산관리 가이드라인' 마련입니다. 단순 시설 확충에서 탈피하여, 관리 주체의 재정 현실화(요금 현실화율 제고)와 장기 노후화 대비 적립금 제도 도입 등 자산 보전 관점의 정책 연계를 언급하면 강력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.
3
필수 도식
최상위 계획
국가하수도종합계획
(10년 주기, 환경부)
➔
유역 단위 계획
유역하수도정비계획
(지방환경청)
➔
실행 계획
하수도정비기본계획
(20년 단위, 지자체)
오늘의 문제 2: [1교시·2번] — 제3의 물산업
1
출제 의도 및 배경 분석
전통적인 상수의 생산·공급(제1의 물산업)과 하수의 이송·처리(제2의 물산업) 단계를 넘어,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해결과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는 물 재이용(Water Reuse), 중수도, 해수담수화, 대체수자원 개발을 총칭하는 제3의 물산업에 대한 핵심 정의와 시장성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기출 문항임.
2
실전 압축 답안
- 제3의 물산업의 정의 및 범위
- 정의: 선형적인 상·하수도 구조에서 탈피하여 오염된 물을 고도 수처리 기술을 통해 순환형 수자원으로 재생하거나 대체 수자원을 개발·공급하는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
- 주요 분야: 하수처리수 재이용, 중수도(Greywater) 시스템, 빗물이용시설, 해수담수화(Desalination)
- 핵심 기술적 구성 요소
- 분리막 공정(Membrane Technology): 초순수급 재이용수 제조를 위한 전처리막(MF/UF) 및 본처리막(RO/NF) 시스템 고도화
- 에너지 회수 장치(PX, Pressure Exchanger): 해수담수화 RO 공정의 전력 소비량 감축을 위한 고율 에너지 회수 설계
- 물-에너지 넥서스(Water-Energy Nexus): 수처리 과정의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지능형 송배수 및 재생에너지 생산 하이브리드 제어
- 성장 배경 및 필요성
-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가뭄 빈도 증가로 인한 수자원 불균형 해소
- 글로벌 대기업의 ESG 경영 강화(Water Stewardship) 및 산업용수 수요 가중
- 환경 오염 부하 저감에 따른 하천 환경 유량 확보 기여
💡 2026년 기준 변경 및 차별화 실무 포인트
최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(예: 용인)에 공급할 공업용수 확보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. 또한 2026년 상반기에 의결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(안)은 첨단 산업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분리막 기반 고도처리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답안 작성 시 '반도체 초순수(Ultra Pure Water) 국산화 사업 및 첨단 산업 연계 하수 재이용 비즈니스 모델'을 기술하면 최고 수준의 가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
최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(예: 용인)에 공급할 공업용수 확보방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. 또한 2026년 상반기에 의결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(안)은 첨단 산업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분리막 기반 고도처리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답안 작성 시 '반도체 초순수(Ultra Pure Water) 국산화 사업 및 첨단 산업 연계 하수 재이용 비즈니스 모델'을 기술하면 최고 수준의 가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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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도식
하수처리 방류수
BOD 기준 만족수
➔
고도막여과 (MF/RO)
부유물 및 이온 제거
➔
제3의 대체수자원
반도체 공업용수 / 초순수 원수
데일리 핵심 용어집
| 용어명 | 정의 및 핵심 내용 | 최신 동향 / 기준 |
|---|---|---|
| 국가하수도종합계획 | 하수도법 제4조에 의거,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의 국가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 | 제3차 계획(2026~2035)에 기후변화 홍수 방어 대책, 탄소중립, 자산관리 정착 반영 |
| 제3의 물산업 | 상·하수도를 넘어서 하수 재이용, 중수도, 해수담수화 등 순환형/대체 수자원을 공급 및 관리하는 차세대 물 산업 |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고품질 산업용수 확보 수단 및 초순수 국산화와 연계 |
3분 복습 퀴즈
Q1.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어떤 법률에 따르며, 수립 주기 및 권한자는 어떻게 됩니까?
A1. 하수도법 제4조에 의거하여,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로 수립합니다. (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)
Q2. 제3의 물산업의 대표적인 네 가지 대상 분야는 무엇입니까?
A2. 하수처리수 재이용, 중수도 시스템, 빗물이용시설, 해수담수화가 제3의 물산업을 구성하는 대표 분야입니다.
현재 문항: 1교시 2번
다음 대기 문항: 1교시 3번 MFC(Microbial Fuel Cell)